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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민사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받아내나요?

가해자의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통장 압류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가 끝나면 변호사가 더 할 일은 없나요?

재판 준비, 공판 출석, 최종 의견서 제출 등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원칙을 얻었으며 범행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 한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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