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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 아청법 위반인가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여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법리 방어가 시급합니다.

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나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꾸준히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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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조원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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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