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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단순 착오나 만취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이었음을 입증할 동선, 화장실 내부에서의 행동을 증명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변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드나요?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추세이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다면 이것이 무죄의 증거가 되나요?

진술이 자주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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