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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끝난 후 모텔에서 상대방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졌다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강제추행과 같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고, URL과 같은 디지털 증거를 채증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증거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카메라를 발견했지만 촬영물이 안 남아있어도 처벌받나요?

촬영을 시도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미수 죄의 형량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북 동완산동 회사 성범죄 7곳 법률상담

전북 동완산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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