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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상해로 인정받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성희롱 자체는 형사 처벌이 어려우나 신체 접촉이 동반된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정신적 상해를 입증해 강제추행치상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거부는 수사관의 의심을 키우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선별적 거부를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범행 시간, 장소, 인상착의를 토대로 성명불상자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추적하여 신원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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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농서동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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