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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실형을 면할 확률이 높은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기준이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죄의 징역형과 새로 저지른 성범죄의 징역형이 합산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므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추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연인 준강간 경상북도 안흥동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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