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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죄나 모욕죄 등이 복합적으로 성립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에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우편물 수령지 등을 변경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성범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구체적인 벌금형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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