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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요구하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장을 접수하면 가해자에게 즉시 통보가 가나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북구 삼선동3가에서 성범죄 진술 법률상담 가능한 곳은?

성북구 삼선동3가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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