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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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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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고소 사실 확인원 등을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여 범죄 피해로 인한 병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