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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공개 고지명령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아니요,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이 끝난 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나요?

기간 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재범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원에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되었는데 휴대폰을 임의제출해야 하나요?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의제출 여부와 포렌식 참관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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