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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까 봐 걱정되는데 처벌을 강화할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상세히 적은 탄원서와 엄벌요청서를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의료 기관, 체육 시설 등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없는 시설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가 화장실 밖의 지인뿐이라면 증거가 되나요?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분노 찬 비명이나 뛰어나오는 모습, 가해자의 당황한 행동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은 간접 증거로 유효하므로 변호사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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