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성범죄 경기 아양동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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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이 적용되면 기본 유기징역 하한선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3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엄격합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신해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