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촌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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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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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되므로 지금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고소부터 선고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단계별로 변호사의 유기적인 대응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