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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법적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범죄의 종류,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호사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의 평온을 깨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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