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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진술 조서 작성을 마쳤는데 경찰서에 또 가야 하나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된 조서는 경찰 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특별한 추가 확인 사항이 없다면 재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인 대상 범죄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가요?

아청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최소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의 특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서 위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직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무형적인 세력이나 압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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