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고담동미성년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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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전달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의 법적 성립 요건이 다르며 처벌 수위도 다르므로 본인의 사건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