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권선구 세류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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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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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붕괴, 정신과 치료 사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논리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로,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